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형질변경허가 안받은 공작물도 보상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5 조 회 163 울산지법 "형질변경허가 안받은 공작물도 보상대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양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1억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2001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국가 소유 땅 4천990㎡에 양어장과 농로를 만들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3천650㎡에는 연꽃과 미나리 재배시설을 지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한 땅이다. 이후 2009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낙동강 살리기사업 부지에 김씨의 양어장 등이 편입되자 양산시는 지장물 보상협의를 통해 3억2천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어업손실보상금을 따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가운데 재배시설 보상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1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원고는 "재배시설도 지장물이어서 보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업손실보상금 일부를 공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배시설은 지장물이 아니고 저수지 수면의 흙을 변경해 만든 구조물에 불과해 지장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공작물(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재배시설 일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둑이 설치됐지만 이들 시설은 공작물로서 보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국가) 사이의 재배시설 보상협의는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절차가 끝났다"며 "양산시장이 원고에게 어업손실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중 일부가 착오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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