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장건립 승인 거부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5 조 회 162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장건립 승인 거부는 부당" 울산지법, 중소기업의 양산시 상대 소송서 '원고승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한 중소기업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원고는 2012년 4월 양산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했다. 양산시는 그러나 원고가 신청한 부지는 1999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근 아파트와 마을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2001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업지역 결정 및 개발계획 철회민원을 내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원고는 양산시의 불허에 반발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원고는 "민원이 있는 곳이라고 공장을 신설하지 못한다 할 수 없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일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산시는 승인 거부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들고 있지만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근거, 타당성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이는 주민 반대민원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검토한 뒤 공장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령 어디에도 주민의 민원을 공장설립 승인 제한사유로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양산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10년 이상 지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일반공업지역으로 유지했고,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보다 주거지 인접한 곳에 공장설립을 승인한 만큼 처분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체 : 976366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