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공사장 소음 피해 주민에 2천800만원 배상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5 조 회 160 도로공사장 소음 피해 주민에 2천800만원 배상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양천구의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천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70명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음·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로 나타나는 등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므로 시공사가 피해배상 신청인 1인당 22만9천∼41만6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형신 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발파작업 등을 할 때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소음공법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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