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정지 간호사 고용한 요양병원장 업무정지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6 조 회 153 면허정지 간호사 고용한 요양병원장 업무정지 처분 복지부 상대 업무정치처분 취소 소송서 병원장 패소 면허정지를 당한 간호사 등을 가용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비를 부풀려 챙겨온 요양병원장이 환수조치와 함께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충청남도 한 요양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8~2011년 A씨가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B씨 등 간호인력 9명의 근무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부당청구금 7,400여만원과 80일간의 업무정치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일부 간호사의 면허가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근무시간이 불규칙했으며 ▲간호조무사가 조제실 및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외래 또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했지만 A씨는 이들 모두 정상적인 간호인력으로 산정·신고했다면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가 자격정지라고 판단했던 간호사 B씨는 보건소가 처분을 미뤄왔던 만큼 면허정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는 과거 2007년 임의조제를 이유로 3개월(2008년 10~12월)간 간호사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보건소에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미뤄달라고 부탁해 허락받았다"며 "이후 보건소는 B씨의 간호사 면허증도 회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뒤늦게 이 기간 산정·신고한 간호인력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때도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제출 기회도 없었다"며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도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충남도지사에 B씨에 대한 간호사면허 자격정지처분 통지도 하지 않은 만큼 처분 절차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한 병원 업무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의 생각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B씨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았어도 자격정지처분 효력은 유효하다"며 "관련법률 조항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폐지됐지만 당시 폐지 취지는 행정력 낭비와 면허증 분실우려 방지였기 때문에 면허증 회수와 상관없이 자격정지처분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B씨 자격정지처분 효력에 의문이 있으면 처분청인 복지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데 문의도 없이 간호사 근무를 시킨 것은 문제다. 형사처벌 전까지 처분을 미뤄주겠다는 보건소 직원의 약속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B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관련 주장은 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기인한 간호인력 산정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기간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에 대한 현지조사 대상기간이 중간에 확대된 것은 어떤 위법성도 없었다"며 "업무정지처분기준 역시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을 모두 계산한 만큼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년의사 김지환 기자 / kjh1010@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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