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범죄자 벌금'몸으로 때운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6 조 회 154 경범죄자 벌금'몸으로 때운다' 경제 악화로 미납·노역장 유치율 증가 수배자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부과받은 이들의 '벌금 미납률'이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을 내지 못하면서 소위 '몸으로 때우기'식의 노역장 유치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올해 1~3월 관내 벌과금 집행대상은 2만9342건, 금액은 1218억1000만원으로 이중 1만7527건(59.73%)은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고 금액도 868억9900만원(71.34%)에 이르고 있다. 3개월간의 통계지만 지난해 1만6775건(28.03%), 850억8000만원(44.65%), 지난 2011년 1만6082건(24.11%), 708억6000만원(41.86%), 지난 2010년 1만6807건(21.24%), 640억5200만원(34.76%)에 비해 미납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연말에 최종 미납률을 포함하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올 통계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벌금 납부를 대신해 부과된 벌금을 날짜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2.79%(2171건)이던 노역장 유치율이 지난 2011년에는 2.74%(204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3.06%(1969건)로 처음으로 3%대를 넘었으며 올 현재까지는 3.27%(1182건)를 기록중이다. 징역형보다 가벼운 죄를 짓고 벌금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 관계자는 "벌금형은 상당수가 서민들이 저지르는 범죄일 가능성이 큰데 벌금을 못 내 수배자가 되면서 더욱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결국엔 징역형을 받는 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올 현재까지의 미납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시기적인 문제라 올 연말까지의 미납률은 지난해에 비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제여건 때문에 벌과금 미납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인천일보/양규원기자 ykw@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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