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만취 운전 소방관, 중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17 조 회 155 법원 "만취 운전 소방관, 중징계 정당"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이 면허를 취소당할 정도로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운전했다면 중징계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준법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김모(44)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6시 청원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였다. 소방서장이 같은 달 20일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119안전센터로 보낸 지 9일 만에 음주 사고를 낸 것이다. 김씨는 단속된 지 한 달여 만인 5월 8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운전면허마저 취소당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02년과 2008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았던 점까지 고려돼 가중 처벌받은 것이다. 그러나 충북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김씨가 16년간 구급활동을 열심히 해온 점을 인정, '강등'으로 감경 처분했다. 김씨는 그러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6일 판결문에서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소방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강등 처분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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