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증 위조판매 2명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3 조 회 602 운전면허증 위조판매 2명 검거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위조한 운전면허증 을 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강모(23)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 운전면허증 제작 의뢰를 받고 컬러프린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 면허증 80장을 위조한 뒤 이중 11장을 1장당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12월 위조한 면허증으로 렌커카를 빌린 뒤 훔친 번호판을 붙여 전당포에 제출, 4차례에 걸쳐 1천50만원의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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