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위 군·경 징계취소訴 잇따라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22 조 회 161 비위 군·경 징계취소訴 잇따라 패소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과 군인이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했다. 대전지법 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총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간부로 근무하던 중 무등록 총기를 유통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이모(45)씨가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한편 영리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았다가 상사에서 중사로 강등당한 김모(49)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도 기각했다. 공군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간부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매 등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김모(47)씨가 '징계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가혹행위나 향응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성매매는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라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군·경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신뢰 유지 등 공익을 고려할 때 이들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다고 비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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