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들 병원이송 운전도 면허정지 기간엔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23 조 회 161 "아들 병원이송 운전도 면허정지 기간엔 안돼" 울산지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기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다친 아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다가 적발된 운전면허 정지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해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지기간 중인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200ｍ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원고는 "아들이 다쳐 급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제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행정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 운전행위를 방지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탈 수 있었기에 원고가 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사정 보다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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