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애완견은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4-30 조 회 162 대법 "애완견은 위자료 청구 주체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애완견과 같은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애완견 주인 김모(25)씨가 "안락사한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동물 자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안락사당한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에 원고에 대한 위자료만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3월 평소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의 위탁료를 내는 조건으로 맡겼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김씨의 개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2011년 3월 실수로 김씨 개를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켰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자신의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포함, 모두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개 2마리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외국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경우 관습법 하에서 동물은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타인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손해배상은 단순한 물건에 대한 배상처럼 동물의 시장가격을 적용해왔다. 다만 반려동물은 일반 물건이 아니고 사람과 개인재산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재산 이상의 지위를 지닌다는 판결도 있다. 독일은 1990년 제정된 동물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했지만 여전히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전체 : 976368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