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01 조 회 160 법원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부당"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권모(49) 전 총경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자체를 징계의 기준으로 삼아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권 전 총경이 조희팔에게서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권 전 총경은 "(9억원 중) 일부는 차용, 일부는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며 직무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희팔을 직접 조사하기 전에는 비리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전 총경은 조희팔에게 거액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도 받았지만 현재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이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 전 총경이 파출소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인사에게서 4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와 30만원 상당의 페라가모 넥타이를 받는 등 여러 비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5월 파면했다. 권 전 총경은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해임으로 경감받았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조희팔 관련 의혹을 징계사유로 참작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청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때 조희팔과 관련된 부분을 징계사유로 명시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권 전 총경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조희팔 관련 부분을 원칙적으로 징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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