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임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순직군경’ 행정심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02 조 회 163 선임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순직군경’행정심판 권익위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으면 자살이유로 유공자 제외는 부당” ㅇ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언어폭력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보훈지청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故 홍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故 홍모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근무하던 초소에서 지니고 있던 소총을 이용해 1990년 4월 13일 자살하였다. ㅇ 홍씨의 자살 이후 고인의 어머니는 수원보훈지청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도록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고인은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 특히, 부대원들을 괴롭혀 GOP 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모 병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고인과 함께 2인 1조로 1주일 이상 계속 초소근무를 시킨 점, ▲ 초소근무 당시 고인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위 송모 병장으로부터 질책과 언어폭력을 당하였던 점, ▲이러한 부대 내의 일상적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속 지휘관들은 이를 예방 또는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고인의 자살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법령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ㅇ 한편,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번 행정심판의 취지를 밝혔다. 2013.05.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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