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06 조 회 160 상습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무면허로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L씨(55)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L씨는 7일 만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 효력을 잃고 3개월의 형량이 추가되면서 모두 9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의 범죄 전력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습관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원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조사에 불응한 채 피해 다니며 같은 해 8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L씨가 한 달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그의 부인이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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