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뒤 친구 면허증 내밀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06 조 회 161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뒤 친구 면허증 내밀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 면허증을 내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자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신분을 속이려 한 윤모씨(28)를 공문서 부정행사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지신호에 차를 멈추지 않아 맞은편 택시 조수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은 전치 3주가량의 부상을 당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윤씨가 '무면허' 운전자 였다는 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나흘 후 윤씨는 경찰 조사에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친구 김모씨(28)의 면허증을 가지고 가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수사서류에도 친구의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끝마쳤다. 하지만 윤씨의 거짓말은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들통 났다. 경찰은 윤씨가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등 불안함을 보이자 수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반에 지문감식을 의뢰했다. 윤씨는 이후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지만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몇년 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우연히 친구의 면허증을 보관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다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서명위조 등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타인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부정행사 관련 혐의 5가지가 추가될 수 있다"며 "무심코 타인행세를 했다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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