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간큰(?) 공무원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06 조 회 160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간큰(?) 공무원 징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간 큰(?) 공무원들이 해당 자치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찰과 안전행정부로부터 각각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된 소속 공무원 2명(6급)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중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1%로 측정됐으며 중대한 인적·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또 B씨(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8월 면허정지 수치인 0.05%를 약간 상회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안행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사실이 최근 북구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두 기관에 의해 각각 통보됐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춰 두 당사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북구 소속 공무원은 모두 3명 이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2월부터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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