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화물차 계약자라도 지시·급여받았다면 근로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07 조 회 152 대법 "화물차 계약자라도 지시·급여받았다면 근로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화물차 임대계약자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A사와 화물차 임대 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지만 A사의 담당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같았다는 점, 배송실적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배송업무 외에 회사 내 다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 화물차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온 연료비나 고속도로 비용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정모씨 등 2명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A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퇴직한 후에도 월차수당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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