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국동포에 위조운전면허증 판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3 조 회 576 중국동포에 위조운전면허증 판매 서울 남부경찰서는 13일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준 혐의(공문서위조)로 최모(5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중인 중국교포 김모(31)씨 등 2명에게 중국 위조전문가가 만든 위조 운전면허증을 전달하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소규모 무역상인 최씨가 중국을 오가며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위조 면허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한 뒤 이날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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