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사고현장 떠났으면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08 조 회 160 "차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사고현장 떠났으면 무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주한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차량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차량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주택가 도로를 운행하다가 역방향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와 16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전조등과 실내등이 꺼져 있었고, 피해자가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에 내린 점, 피고인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습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 안에 있다가 사고로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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