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마을주민에게 '앙갚음' 보복범죄자 잇단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0 조 회 159 마을주민에게 '앙갚음' 보복범죄자 잇단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폭력으로 입건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을 주민에게 주취폭력을 휘둘러 입건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며 "출소 직후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마을 주민들에게 음주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을 주민 83명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내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인 지난 1월 중순 A(81·여)씨 등 마을 주민 4명을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6시께 협박사건에 대한 피해자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홍천군 홍천읍의 한 상가에 들어가 마을 주민에게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전체 : 976366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