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사원 "경찰, 무면허 운전 4천건 방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0 조 회 161 감사원 "경찰, 무면허 운전 4천건 방치" 전산자료 미활용…무면허·보험사기 수사도 소극적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경찰이 산하 공단에서 보유한 전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5년간 4천명이 넘는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전산으로 보관·관리하는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에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4천811건에 이르렀지만 경찰은 이 중 41건만 조사해 처벌하고 나머지 4천770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무면허 운전 뿐 아니라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보험사기 정보를 제공받고도 이중 22건, 372명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사건을 금감원에 반려했다. 나머지 보험사기 정보도 8개월에서 33개월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다. 감사원은 또 국도검문소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상시 측정하는 과적 화물차량 자료를 활용하면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를 쉽게 단속할 수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찰청의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 사업, 경북 영주시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옛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감독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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