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시국선언 교사 해임' 항소심도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0 조 회 161 '제주 시국선언 교사 해임' 항소심도 "위법" 전교조 "환영…즉각 사과·복직조치 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8일 김상진(49)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도교육감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거나 규탄대회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인용,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24일 해임된 김 전 지부장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도교육청은 "재판부에서도 김 전 지부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나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징계 권한을 벗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겠다"며 항소했다. 항소 기각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당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징계를 자행한 도교육감과 징계위원들이 무리한 징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김씨를 즉각 복직시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고모(44) 전교조 제주지부 전 사무처장과 김모(41) 전 정책실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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