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대 회계자료 공개해야"…행정심판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0 조 회 160 "서울대 회계자료 공개해야"…행정심판 결정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재학생이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자료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기성회회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자료로서 그 내용이 주로 사업개요와 예산요구액 및 추진실적, 예산요구 세부내역 등 객관적인 사항으로 구성돼 있고 이미 예산집행 및 결산까지 마친 상태로서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또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재결은, 대학 회계 자료의 공개가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명시해 위와 같은 서울대학교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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