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겹치기' 성형 부작용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4 조 회 1158 "`겹치기' 성형 부작용 배상책임" 성형수술후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재수술을 반복,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4일 "턱 성형수술이 잘못돼 부작용이 생겼다"며 K(75.여)씨가 S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후 추가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의료관행"이라며 "비록 원고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는 6개월 동안 5차례 원고의 턱 부위에 대한 수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원고가 피해를 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재작년 1월부터 6월까지 5차례 턱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다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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