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 보상금액 수용 못할 시 감정평가 분석·의견서 제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0 조 회 176 토지 보상금액 수용 못할 시 감정평가 분석·의견서 제출 전문가 "하자 찾으면 결과 크게 달라질 수도" 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땅 4천평을 갖고 있는 A(50)씨는 얼마 전 보상안내문을 받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2011년 법원 경매로 땅을 산 A씨는 협의서에 기재된 보상금이 낙찰 받았을 때의 감정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그는 "LH에서 보낸 손실보상액이 경매 때 감정가보다 3천400만원 이상 낮은 데다 낙찰 받아 매입한 가격은 이보다 높아 보상금을 수령하면 4천만원 넘게 손해"라며 "땅을 샀을 때 만큼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이 본격 실시된 가운데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주들이 늘면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방법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면 무조건 항의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먼저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를 입수,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추가 자료를 모은다. 한편 사업 시행자(포항국가산단은 LH)는 협의 기간 이후 매수가 안 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소유권 이전 절차인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이어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 신청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의뢰 받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지주에게 통지한다. 이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주민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를 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전과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한 뒤 이 수용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에게 보낸다. 이 재결서 정본을 받고도 만족할 수 없다면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건너 뛰고 6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포항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의견서 제출 시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할 수 있다"며 "애써 소송까지 가봐도 만족스러운 보상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억울하다면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검토해 평가 누락이나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 등 하자를 찾는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북일보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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