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관 횡령의혹 투서’ 헌병중령 징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0 조 회 158 ‘상관 횡령의혹 투서’ 헌병중령 징계 부당 항소심서 승소 … 군, 불이익 원상회복시켜야 법원이 상관의 횡령의혹을 투서로 제기한 헌병 중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군은 이 장교의 징계처분과 진급 등의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행정부는 9일 황 모(48) 중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 황 중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수방사 헌병단장 이 모(예비역 준장)씨의 횡령 의혹을 투서 행태로 제보한 황 중령에 대해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익명의 투서를 문제삼았다. 황 중령은 자신의 상관인 이씨가 헌병단장 시절 부대운영비를 횡령해 진급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익명의 방식으로 국방부에 제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황 중령의 제보내용을 조사, 이씨가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 예산 가운데 현금화할 수 있는 병사 부식용 빵 구매비와 사무기기 유지비, 주방용품비 등에서 모두 4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육군은 문제를 제기한 황 중령에 대해서도 2011년 8월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조치를 했으며, 그해 10월 재심에서는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황 중령은 진급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됐으며,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내일신문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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