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도 비워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3 조 회 171 대법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도 비워줘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상점 앞 도로도 영업권 안에 들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도로도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인 김모씨는 1980년부터 서울 동대문의 한 상점을 임대해 장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이듬해 자신이 임대한 상점을 이모씨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을 체결하고 30년간 월세만 올려가며 계약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말 이씨가 석달치 월세를 내지 않자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가게를 곧바로 비워줬지만, 점포 바로 앞 도로에 버젓이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계속했다. 도로는 전대차 계약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도로까지 비워달라는 점포명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점포 앞 도로를 둘러싼 싸움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점 앞 도로가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도로가 전대 대상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상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다른 상인이 이 부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넓게 보면 도로도 전대차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도로가 국공유지로 임대 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씨가 계약 체결 당시 도로가 국공유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과정에서 도로까지 전대한다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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