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서 총기손질 중 실명, 유공자 인정 불가"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3 조 회 161 "軍서 총기손질 중 실명, 유공자 인정 불가" 논란 보훈처 "국가수호 등과 직접관련 없다" 등록신청 거부 국가보훈처가 군복무 중 총기손질 사고로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육군 제1군단 사령부와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의무군복무자인 상병 이모(22)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께 제1군단 사령부 본부근무대 경비중대 생활관에서 M60 기관총 내부손질을 하던 중 용수철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인근 지역병원과 수도병원을 거쳐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돼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우안 안전수동, 시력저하에 의한 전체시야 결손’이라는 장애판정을 받아 지난해 10월 17일 의가사 제대를 했다. 현재 이씨는 사물을 어른거리는 정도로만 식별하고 있으며 다치지 않은 왼쪽 눈의 시력도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8일 이씨와 가족들에게 보낸 심의결과 통보서 등을 통해 이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국가보훈처는 등록거부 사유로 ‘이씨의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결정이유서에 명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씨와 가족들은 관련 법 규정에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도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임의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제1군단 사령부가 ‘공무 상병 인증서’를 통해 이씨를 공상자(공무로 인해 상이를 입은 사람)로 확인했음에도 국가보훈처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사항을 통보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씨의 어머니 이모(44)씨는 “군대 보낸 아들이 장애인이 돼서 돌아온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들의 마음을 두 번 다치게 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며 “이의신청이 들어온 만큼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중부일보 유병욱기자/yuu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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