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4개월 정직' 막무가내 女검사, "징계 부당" 소송 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14 조 회 156 '4개월 정직' 막무가내 女검사, "징계 부당" 소송 내 임은정 검사, 법무부 상대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39·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무죄 구형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2454)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임 검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백지구형을 지시한 검찰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28일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공판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률신문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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