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대학생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20 조 회 161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대학생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20·대학휴학)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1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에서 같은 학교 친구 4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당시 20·여)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다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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