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형공사 담합 방지 소홀 공무원 징계...서울시, 견책 이상 징계규정 신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20 조 회 164 대형공사 담합 방지 소홀 공무원 징계 서울시, 견책 이상 징계규정 신설 기소유예 결정 사건도 처벌키로 서울시가 대형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방지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대형 공사 발주 및 낙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 담합 방지 점검표’ 작성을 소홀히 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입찰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대형 공사 담합·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입찰을 4년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도 명확하게 표기됐다. 지금까지는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해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근거로 혐의사실이 상당한 경우에만 징계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기소유예 결정만으로도 직접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현행 처리기준이 미흡해 온정적 징계업무 처리가 나타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다만 공소권 없음, 기소 및 참고인 중지 결정이 통보됐을 때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근거로 혐의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세계일보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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