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놀이기구 탑승자 구호조치않아 부상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4 조 회 336 "놀이기구 탑승자 구호조치않아 부상 배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놀이기구라 하더라도 탑승자가 고통을 표시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부상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단독 이영욱판사는 13일 신모(24.여)씨 가족이 H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3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놀이기구에는 안전장치 설치 및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피고회사 직원들이 탑승객들의 동태를 살펴 고통을 표시하면 즉시 기구운행을 중단, 필요한 구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피고회사가 안내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장치를 잡고 견고하게 몸을 지탱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씨가족들은 지난 2001년 5월 양산시 하북면 통도환타지아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인 `워터점핑'을 타다 허리부문에 충격을 받고 손짓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나 리조트직원들이 기구운행을 중단하지 않아 부상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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