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분할시 분쟁 방지 목적 진입도로 확보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21 조 회 165 "토지분할시 분쟁 방지 목적 진입도로 확보해야" 의정부지법, 공무원 4명 징계 취소 청구 기각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땅을 분할할 때 분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진입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토지분할 허가에 따른 징계가 부당하다며 한모(60)씨 등 가평군청 직원 4명이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폭 4ｍ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토지분할을 허가했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분할해 난개발됐을 때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사실은 결국 신청자들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감사원에 지적돼 지난해 9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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