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축물 기능 수행 시설은 학교정화구역에 포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24 조 회 161 "건축물 기능 수행 시설은 학교정화구역에 포함"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숙박업소 업주 이모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울산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8층 건물 중 1∼6층은 모텔, 7층은 단독주택, 8층은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동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씨는 2년 뒤 7·8층도 모텔로 사용하기 위해 동구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냈으나 학교 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씨는 모텔과 초등학교의 거리를 각각의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면 200m 이내이나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200m를 초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 주차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고, 모텔 주차장 역시 영업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판단돼 주차장 경계를 기준으로 학교 정확구역 이내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 976369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