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직무태만 사립학교 행정실장 해고 정당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27 조 회 160 법원, 직무태만 사립학교 행정실장 해고 정당 판결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학교장과 이사장의 지시거부와 직무태만 등으로 해임된 A(45)씨가 모 학교법인 이사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학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아버지가 설립자인 모 학교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행정실장, 2010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A씨에 대해 교원 임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A씨는 결국 6개월 뒤 행정실장으로 재임용됐다. A씨는 2011년 1월말 이사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모교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 선임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학교장 지원자들을 면접하도록 했다. A씨의 형이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는 이를 문제삼으면서 2010년 11월부터 1년 넘게 18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 외출, 지각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90일간 출근 정지를 명하는 직위해체 처분을 내리고 두 달 뒤 해임처분을 했다. A씨는 명령위반, 직무태만 행위 등은 직위해제 사유가 안되며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장, 연가, 휴가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한 지시를 수시로 어겼고 이사회 개최 공문의 결재를 거부해 직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 전반에 걸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을 깨뜨렸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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