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시 기준미달 건설업체 646곳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4 조 회 387 서울시 기준미달 건설업체 646곳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천848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자보유 등 등록기준 준수실태 조사를 벌여 646개의 부실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중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363개, 행정처분이 진행중이 업체는 187개이고 소재 파악이 안되는 9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벌여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련된 부실건설업체 상시퇴출제도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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