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모르고 진료한 의사 "취소 과하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28 조 회 165 면허정지 기간 모르고 진료한 의사 "취소 과하다" 법원 "법리 알지 못해 저지른 실수…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 면허정지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료를 계속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의사는 소송 문제로 해당 기간이 지나자 "자격정지 기간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별도로 종전 처분의 집행기간을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의료행위를 계속하던 중 난데없이 의사면허 취소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사천시 개원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취소 판결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27일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노인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1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 처분을 연기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기각돼 패소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소송과 집행정지 등으로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자, 언제 정지를 당하는지 궁금해진 A씨는 복지부에 기간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진료를 계속했다. 종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전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해 곧바로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종전 소송의 판결선고 이후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한 이유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고, 자격중지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복지부의 처분 집행방식과 관련해 착각할 소지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 cucici@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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