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제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6 조 회 820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제외 2002-11-06 (17:21) 국회 법사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과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해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5년이 지난뒤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백50만여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법사위는 예상했습니다. 원일희 기자 ihw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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