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래방서 주류 보관도 불법'…문화관광부, 음비게법 개정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4 조 회 441 '노래방서 주류 보관도 불법'…문화관광부, 음비게법 개정 추진 앞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에서는 주류 보관도 금지된다. 반면 도박 및 사행행위 장소는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정될 음비게법 초안에 따르면 음비게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방 내 주류 보관이 금지된다. 노래방 내 주류 판매금지에도 불구하고 음성 판매 사례가 많다고 판단, 현행 주류판매 금지 규정을 주류보관 금지로 강화함으로써 주류의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오락장과 PC방의 처벌도 강화된다. 오락장과 PC방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할경우 현행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는 '영업정지' 및 '폐쇄'에서 사업을 못하는 '등록취소'로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반면 2만원 이상의 현금 및 경품이 제공되는 도박 및 사행행위 가능지역은 아케이드게임장에서 PC방 및 비디오방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앞으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수입업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앞서 유통 및 판권보유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담당자는 "올해내 개정법률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안으로 음비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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