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청, 내부준칙에 따른 행정처분도 유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5-29 조 회 163 "행정청, 내부준칙에 따른 행정처분도 유효"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내부준칙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도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의 한 건설회사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羈束·얽어 묶음)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 준칙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4년 설립한 이 회사는 2007년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2011년 또 자본금 미달로 판단돼 경북도가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 건설회사는 건설업 관리지침은 상위법령에서 영업정지기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뿐 등록말소처분까지 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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