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치료거부 환자라도 사망땐 병원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5 조 회 340 "치료거부 환자라도 사망땐 병원 배상" `죽고 싶다'며 독극물을 마시고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진정제를 주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5일 독극물을 마신 후 위세척 등 치료를 거부, 병원에서 사망한 홍모씨의 유족이 충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9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 행위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관행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차례 홍씨에게 위세척을 시도했으나 홍씨가 완강히 위세척을 거부, 치료를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들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독극물을 마셔 매우 흥분된 상태인 홍씨에게 진정제를 투여해서라도 안정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99년 11월 충남 자신의 과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독극물을 마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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