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험가입자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하면 보상 못받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07 조 회 155 "보험가입자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하면 보상 못받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화재보험을 든 가입자가 시설운영 정지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약관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울산지법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A씨가 운영이 정지된 어린이집의 화재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11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5월 어린이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소송에서 현대해상 측은 "어린이집은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로 운영정지됐고 그 무렵부터 화재사고 발생일까지 어린이집 영업을 중지했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은 "이는 보험대상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이에 보험사는 2012년 7월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대해상 측의 해지권 행사는 기간 내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A씨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기 때문에 현대해상 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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