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권리금만으로 '경업금지' 적용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10 조 회 158 울산지법 "권리금만으로 '경업금지' 적용 못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같은 종류의 식당을 개업했더라도 단순히 권리금만 주고 받았다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2012년 7월 권리금 포함 4천200만원을 받고 A씨에게 양도하고, 4㎞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식당영업 일체를 양도했는데 불과 4㎞ 떨어진 곳에서 동종의 식당을 개업한 것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양도계약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고 식당 내 집기와 비품 등을 넘겨받았지만 영업노하우, 거래처, 고객명단 등 영업양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금은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만 산정한 것일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B씨가 상법상 제한을 받는 영업을 양도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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