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휴대전화 썼다고 영창?"…군대 내 사용 징계는 당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11 조 회 166 "휴대전화 썼다고 영창?"…군대 내 사용 징계는 당연 ◀ＡＮＣ▶ 사병들이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영창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받은 사병들이 군을 상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박종욱 기자입니다. ◀ＶＣＲ▶ 휴가를 나오거나 부대로 복귀하는 장병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ＳＹＮ▶ 휴가 장병 "(휴대전화) 가지고 있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조 모 상병은 부대 안에서 열흘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부대는 9일간의 근신에 5일간의 영창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 상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반성하지만 그렇다고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너무 하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영창처분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 수경 등 3명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5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휘관의 자진 반납 지시를 여러 차례 어겼고 군의 특성을 감안 했을 때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며 김 수경 등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ＳＹＮ▶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신세대 장병들의 불만을 일부 이해할 수는 있어도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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