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올들어 충남서 학교폭력 징계 관련 재심청구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11 조 회 164 올들어 충남서 학교폭력 징계 관련 재심청구 급증 가해자 피해자 모두 청구 건수 크게 증가 올들어 충남지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선학교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감을 주축으로 책임교사와 학생부장, 상담교사로 이뤄진 학교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 뒤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피해학생은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이나 퇴학 결정을 내렸을 경우 충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접수된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는 3건에 불과했고 재심청구 심사를 위한 회의도 지난해 10월 1차례만 열렸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이 가운데 2건은 피해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1건은 기각했다. 그런데 올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재심청구가 6건에 이르고 있고 11일 예정된 회의에도 4건이 심의 대상 안건에 상정되는 등 올들어서만 재심청구가 10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신청됐던 재심청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충남도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청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가해학생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제출한 재심청구는 16건이었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접수된 재심청구는 7건에 이르고 있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3개월밖에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재심청구 건수는 지난해 청구건수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의 징계에 대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는 사례가 늘면서 재심청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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