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경찰 "음주운전 부추기면 방조로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12 조 회 163 울산경찰 "음주운전 부추기면 방조로 처벌"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 동승자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4시 15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울산대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김모(25)씨가 몰던 토스카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모(25)씨가 숨지고 다른 동승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이튿날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동승자인 친구들과 사고 당일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뺑소니(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운전하는 것을 친구들이 말리지 않고 부추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주지검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 운전하도록 한 사람을 약식 기소한 사례가 있다"며 "술을 마신 동료나 친구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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