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누이 명의 신용카드 발급 사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6 조 회 358 시누이 명의 신용카드 발급 사용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시누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43.주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 시누이 정모(47)씨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한때 시누이 명의로 찻집을 운영할 당시 받아둔 주민등록등본을 이용, 신용카드를 만들었으며 그동안 돌려막기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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