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음주 운전자들 항소심서 줄줄이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14 조 회 164 집행유예 음주 운전자들 항소심서 줄줄이 법정구속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음주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모(51)씨와 임모(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것은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이며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해 엄격하게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임 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달려 피해자를 숨지게 한데다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지난해 5월 사천시 모충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김모(77)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씨도 지난해 9월 진주시 진성면 국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김모(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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