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법원, 잇단 실형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17 조 회 161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법원, 잇단 실형 판결 ◀ＡＮＣ▶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대신에 실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ＶＣＲ▶ 트럭이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60살 오모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낸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77살 김모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항소에 2심 재판부는 "만취상태로 운전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만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5살 임모씨도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낸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음주운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ＩＮＴ▶ 권창환/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하기 위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만나러 3m 운전하다 면허 취소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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