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사채업자 집중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6 조 회 504 불법 사채업자 집중단속 경찰청은 16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대상은 ▲고리사채와 같은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채권추심 목적의 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미등록이나 부정등록 금융영업 ▲신용카드 할인을 통한 불법 대출 등이다. 경찰은 특히 사채업자가 채권 회수를 빙자, 채무자 가족 등에 대한 전화통화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도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 자금을 역추적해 전주가 밝혀지면 해당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6천500여 업체가 대부업 등록을 했지만, 상당수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채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대부업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급전이 필요하면 가능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사채 관련 피해는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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