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사고후 '아내 짓'이라고 속인 50대 집행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19 조 회 151 음주 사고후 '아내 짓'이라고 속인 5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7% 상태서 운전하다가 횡단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에게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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